강남3구+용산 36% 주택보유…"고위공직자부터 주거기득권 내려놓고 솔선수범해야할 것"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택을 갖고 있는 지역에 '용산'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36%로 오른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도 47%에 달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만 보면, 이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보유비율은 29%였다.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 중엔 기획재정부가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 34% 순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