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오전 원내수석간 접촉…국토위, 대한항공 '칼피아' 의혹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언제까지 파행을 거듭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현안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뿐이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쟁점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여야는 22일 오전에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들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간 접촉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나올 경우엔 23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이후 지난 10일 열렸던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회 개최 여야 입장차 ‘뚜렷’
여야는 22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사실상 파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비선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부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
설상가상 비선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의 합의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3법 등 핵심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12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사태’로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이용해 또 다시 ‘민생’을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효과가 있다”며 “야당이 운영위를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새정연은 운영위를 개최하지 않고는 기타 상임위의 정상 운영도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상임위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는 안 하는가”라고 국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새정연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신뢰를 잃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망국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조속한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토위, 대한항공 ‘땅콩리턴’ 강하게 질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과 관련해 국토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대한항공기 회항사건 업무보고’자료를 놓고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며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사고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 분야의 ‘칼(KALㆍ대한항공)피아’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한항공이 받은 항공안전감독 횟수는 274회로 전체 항공사 감독횟수의 13%에 불과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절반 규모인 아시아나 항공은 284회의 감독을 받았는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한한공은 148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국내 전체 항공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항종사자는 전체의 56%(11만30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인 부동산3법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