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목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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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9·13대책, 세금과 무관…주택공급 '로또' 안되게"17일 기자간담회서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가구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야당이 '세금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17일 강하게 반박했다. 또,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로또 단지'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대상지와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000가구, 더 좁히면 1만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게 중요하다"며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하면 아주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인상을 줬는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부연하며, 다시 한 번 '로또' 단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시장이 또 교란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최근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몇가지 구상은 있지만 함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걸맞는 정도의 모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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