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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참여-文정부 정책 달라…당시 세계 부동산 과열"14일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공급정책 '방아쇠' 될 수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강국면"이라며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2006년 참여정부 당시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배경이 다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엔) 세계 모든 나라의 부동자금이 넘쳐서, 그것이 전부 부동산으로 갈 때"라며 "곧 실물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저축하고, 그 돈을 가계가 빌려 부동산에 투자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돈의 흐름이 역전됐던 시대"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대책 내용과 함께 국·내외적 배경까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단 평가에 대해, 그는 "다른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미국 뉴욕이나 영국, 인도 특정 지역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가격이 오른 것은 실패지만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며 "지금은 우리나라만 오른다. 이건 완벽한 실패"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산업 정책 등을 통해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 안정적이거나 내려가는 추센데, 우린 부동자금이 여전히 넘친다"며 "넘치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투기 시장을 향하는 구조"라고 평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는 산업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했다"며 "당시 주식시장도 참여정부 시작때는 600정도였지만 마칠때는 2000이 넘어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당시와 현재의 정책적 대응도 다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때는 보유과세를 올리면서 거래과세는 낮추려고 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만 좀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결국 손도 못대고 종합부동산세만 올렸는데, 지금은 아예 거래세 등 관련 세를 낮추는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9·13 부동산 대책 중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선 "부동자금이 많을 때는 (공급정책이)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며 "공급정책은 필수적이지만 지역 선정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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