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열린 '케이블TV혁신 세미나'서 "공정한 통합방송법 마련 필요"
[한국정책신문 광주=나원재 기자] “보고 듣기만 하되,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TV(SO)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13일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케이블TV혁신 세미나’ 이후 기자간담회서 “SO는 지역밀착 채널 역할을 하면서도 지상파, 라디오와 달리 방송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SO는 지난 선거방송에서 지상파 보다 시청률이 더 나오는 등 큰 활약을 했지만, 방송법 규정에 따라 해설과 논평은 못하게 돼 있다”며 “규제는 받지만, 지위상 지원에선 제외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회장은 “합산규제를 일몰한다고 한 시기는 일몰기간을 줄 것이니 SO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도 있지만, 그 기간 내 통합방송법에 사후규제를 넣어 공정한 경쟁을 만들자는 대전제가 있다”며 “현재까지 사후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야의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통합방송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규제법으로, 방송법상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각각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한다는 게 골자로, 지난 6월27일 일몰했다.
김 회장은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강한 SO의 역할을 덧붙였다. 그는 “선거 개표방송에선 일부 SO가 지상파보다 시청률이 더 나왔다”며 “이외에도 국지성 호우와 가뭄, 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최, 지역 경조사, 비행기 연착륙 정보 제공은 한 발 나아가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CTV 운영권을 SO가 많이 가지고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기여를 하지만, 제도적으론 SO가 방송법에 빠져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김 회장은 SO의 ‘제4이동통신’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컨소시엄부터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O의 ‘원(One) 케이블 전략’에 대해 “고거 추진했다가 주춤한 측면이 있지만, 채널 통이라든지, 공동사용 휴대전화를 만든다는 등의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가시적으로 합의가 되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