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토지공개념 도입 후 실체 만들지 않아, 토지 유동성 커졌다" 지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집값 급등의 원인이 토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며,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 폭등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대책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 주택과 교통정책"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1990년대 초반 개념이 도입됐으나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그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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