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 해석 차이 커, 임시국회 진행 미정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토의 일부 야당의원의 법 해석 차이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3법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도 관련 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법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환율 상한선,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부동산3법과 임대차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 매매시장이 정상화되고 치솟는 전셋값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난관 때문에 부동산 3법 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을 국회에 제출 이후 부동산 3법의 진행상황은 300일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정치권을 강타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파문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다. 국회 법안 심사의 발목을 잡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여야간 공무원연금법 입장 차가 현격한데다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원활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