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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택 공급 확대"…부동산정책 투트랙 시사"수도권 중심 실수요 있는 곳에 소규모 공급 고려"…추석 전 대책 발표 전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 방향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투트랙으로 갈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동안 고강도 규제를 통해 수요억제로 일관하던 부동산 정책방향이 공급확대 전략과 함께 투 트랙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실수요가 필요한 곳을 엄선해 소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발언에 이어 공급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하성 정책실장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신혼부부나 중산층, 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해선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남지역 같은 데에 한없이 공급한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며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식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곳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 역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에 실질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대폭 올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가구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교통이 좋은 입지의 공공택지 30여곳을 지정해 주택 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단 내용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 공급확대 필요성을 부정해온 것과 다른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급확대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재확인 한 것이며 빠른 협의를 통해 추석 전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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