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위해 SOC예산 확충 필요"…"19조원 수준을 넘진 못할 것"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2019년 예산안 가운데 SOC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가운데,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서 과연 확대편성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9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줄어든 관계로 건설업계의 근심이 커진 가운데,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SOC예산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야권은 정부의 일자리·복지예산 확대에 맞서 SOC예산 확대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SOC 예산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올해 SOC 예산 수준을 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SOC예산 증액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SOC예산이 2019년에 20조원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19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예산이 올해 19조원보다 2.3%(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있어 건설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예산안은 총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이른바 ‘슈퍼예산’이라 불린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편성되고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올해 예산안보다 늘어났다. 유일하게 SOC예산만 줄어든 셈이다.

내년 SOC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전통적인 SOC개념에 해당하는 토목 분야가 모두 감축됐다. 도로 5504억원(-9.3%), 철도 2359억원(-4.5%), 항공·공항 2억원(-0.1%)씩 각각 줄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SOC투자에 대해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SOC예산이 19조원으로 감축집행되면서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지역경제도 파탄이 났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었다”며 “지금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SOC예산 증액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도 “주택시장과 해외건설사업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SOC예산 감축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 청와대에서 확정·의결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말 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예산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단 주장을 한 바 있어 국회에서 SOC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국회에서 SOC예산이 크게 늘어나긴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엔 정부예산안 대비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1조3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일반적으론 평균 4000억~5000억원 수준이 증액된다”며 “지난해 경우 평소보다 SOC예산을 많이 줄인 탓에 국회에서 평균 수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SOC예산이 최대로 늘어나도 올해 예산안이었던 19조원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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