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정책토론회 열려
우리나라 국민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4월엔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월 판교 야외공연장 덮개 붕괴사고,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이 끊인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재난 및 사고에 대응과 수습체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새로 출범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안전 기준과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전문 기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 검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임송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 곽순만 소비자문제연구원장, 김송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황순조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이창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장,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조원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 관리의 주체는 시민이기에 시민들은 재해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활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재해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기구를 재난 대처에 대해 기능적 통합체계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행규 부회장은 “국가기반설비 건설 중 모든 단계에 있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둔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을 세우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처벌과 과태료와 같은 후속조치에 더 치중을 한다”며 “현 제도를 기술사법으로 통합하여 통합 엔지니어링법을 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회에 엔지니어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안전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송규 상임감사위원은 “사고 발생 요인의 정량적 수치를 알 수 있는 사고 임계점을 구축하고 안전책임보험제를 도입해 안전관리에 따른 수준별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가해 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고 예방 안전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 시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순만 원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안전이기에 안전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건물에 따른 법 제정과 전문기관의 협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부실 적발 시 규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전문가 형성을 위한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김성곤 교수는 “공학 또는 기술분야의 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 안전문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회적 요구사항이 토의되어야 하며, 토의된 결과의 일정수준은 교육에 반영해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이같은 목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재민 교수도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기술사회가 효과적 방재설계를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면서 “한국기술사회가 중심이 되어 대응체제마련을 고려하여 간행물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자문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올 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았던 만큼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2014년 12조4000억원에 비해 17.9%를 늘어난 14조6000억원을 2015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참여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