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16일 '여군 1만명시대' 토론회
지난해 강원도 최전방부대에서 만삭인 여군 중위가 한 달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 때문이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다.
여군은 현재 9253명(9월 기준)에서 내년이면 1만12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인력 장교는 2015년까지 7%, 부사관은 2017년까지 5%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군 1만명시대, 우수인력 획득 및 전투력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학군제휴협약대학교협의회가 주관하여 여군들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여군정책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여군관련 정책은 육아휴직제도, 임신여군을 산부인과 30분 이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모성보호제도, 부부군인 상시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한 정책 등이 있다.
하지만 여군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여성고충상담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관의 성추행에 자살한 여군 대위가 여성고충상담관이었다. 이는 여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군의 대표성 확보가 시급한 현실의 대표 사례다. 여군인력은 확대되지만 여군은 초급간부가 90%를 차지하기에 군대의 ‘슈퍼을’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정명복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이지연 동부산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윤중기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인철 혜천대학교 전문사관과 교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권은진 구미대학교 국방화학과 교수, 김진숙 국방부 여성정책과 권익증진담당, 류연욱 충청대학교 전문사관과 교수가 참여했다.
손인춘 의원은 “여군 우수인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여군들의 복무여건은 초라하기만 하다”면서 “향후 여군들의 복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여군들도 선진국방, 선진 강군을 함께 자랑하며 환호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