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5000억원 감소…정부전체 SOC 예산 당초 계획보다 1조 확대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다소 줄고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분 예산이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정부안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이다.
내년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 16조4000억원 보다 0.7%(1000억원) 증액했고,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올해 23조3000억원 보다 무려 12.1%(2조8000억원)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5000억원(15조2000억원→14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부문은 3조4000억원(24조5000억원→27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국토부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인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당초 2017~2021 국자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린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이 내년 예산의 큰 특징 중 하나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 168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10억원과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1억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와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가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증가됐다.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4억원), 드론(492억원→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도 예산을 확대했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 분야는 예산을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늘리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인구감소 등 미래 연건 변화에 대비해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에 5억원,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에 3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략 시범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교통서비스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도시권 혼잡해소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올해 76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360억원으로 편성했다.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 도시철도 등에도 각각 1368억원, 1525억원을 지원한다.
알뜰교통카드 도입과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등엔 각각 31억원, 23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신설에도 1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토부 소관 기금의 편성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적임대주택(17만6000호)과 기숙사형 임대주택(1000호)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주택자금 융자 지원에 8조원 확대 편성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이 이뤄지도록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도시재생리츠 지원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4372억원, 수요자 중심 재생사업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을 편성해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제 사업에 201억원,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23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올해 8월 출범했으며 예산 6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