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