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법안 처리 협조”에 “지혜 모으자” 당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5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 처리와 관련,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국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예외로 만들기 위해 올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시기니까 총동원돼서 의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면 적어도 반 이상은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경제 관련 입법안이나 관광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 29일쯤 본회의를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용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등 부총리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까지 폭락돼 굉장히 어려워 진다”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협조를 강조했다.

황 부총리도 “예산안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법안 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과 맞물리는 법안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의장께서도 잘 해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네 대해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하겠지,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법안을 탄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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