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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달 안으로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중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야 3당은 하루 전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8월 국회 규제 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일부 합의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자는 데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지적한 대기업의 사금고화와 관련해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이번 은산분리는 인터넷은행만 인정할 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란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 은행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IT와 연구개발(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