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 30% 확대키로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7~8월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전력 사용량 200㎾h 이하) 요금이 1㎾h당 93.3원이다. 2구간(201∼400㎾h)은 187.9원, 3구간(400㎾h 초과)은 280.6원이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