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상견례자리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적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점점 탄력이 붙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도입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휴가일정까지 바꿔가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행의 실적 부진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관련 법안의 하반기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금융)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며, “규정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해온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반기 정무위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출범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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