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5전남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환자 대부분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생긴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요양병원의 진실이 밝혀졌다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발표로는 "일부 결박 대상 환자들의 몸을 침대에 묶어 관리했다"고 밝혀충격을 안겨줬다이에 관련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개최된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로 다시 모인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와 인력기준-노동조건-안전점검-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정희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사회를 맡고, 송현종 상지대 교수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소속 김정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이 함께 토론했다 

불어나는 요양병원의 미스터리

2008년 690개던 요양병원은 2013년 1232개로 증가했다. 5년간 약 80% 증가한 셈이다더불어 진료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동일 기간연평균 요양병원 증가율은 12%이었으나 진료비 상승률은 24.6%에 육박한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상병기능상태건강문제까지 유사하다대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환자만이 입원할 수 있다이 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양병원으로 발길을 돌린다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요양시설의 제한적 입소 자격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의 모습.

노숙자까지 끌어당겨 영업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모 요양병원 관계자가 서울역 노숙자에게 일주일에 담배 7갑씩 공짜로 줄 테니 병원을 오라며 알선한 사례를 들었다이처럼 노숙자홀몸노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알선해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병원도 있다.

 ‘요양병원에서 아버님의 두 팔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환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신체억제대 등 폭력폭언감금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구분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

의사

한의사

(연평균 1)

입원환자 40명 마다 1명 

(연평균 1)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간호사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연평균 1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의료법 시행규칙 '요양병원과 병원급 기타 기관과의 인력 기준 비교' 자료 제공:남윤인순 의원실>

 

요양병원의 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병원의 경우의사의 경우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간호인력의 경우 6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간호인력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일반 병원과 비교할 때 간호사 확보 수준에서 크게 차이 난다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건에서도 당시 불이 난 별관에 간호조무사 한 명만 근무하고 있었다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야간당직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한 것이 화두였다

 

 

박근혜정부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노인의료체계 확충에 대해 발표했지만여전히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적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요양병원은 거침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권리를 잃은 환자들은 정처 없이 병원 복도를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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