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재정보강·EITC 확대 등 일자리·소득 대책…재원 충분히 감안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으며 3% 성장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지표상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사이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 정책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 기반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우선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3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이 5.0%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거·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기업 투자와 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을 재정으로 끌어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민간임대융자 확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층 근로의욕을 고취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 수준에서 3조8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린다.
EITC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하며 지원 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령층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내년에는 올해 51만명 수준에서 20% 늘어난 60만명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도 언급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하위 40% 노인은 20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9%를 하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최선을 다해서 국제 간 공조를 통해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가정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올해 들어오는, 또 내년에 전망되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지출과 재원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은 충분히 감안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