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부터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까지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3.99% 오른 가운데, 서울이 8.6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지방은 대구(2.21%), 세종(0.9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규제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에 각종 부동산 이슈들이 예고돼 있다.
◆7월, 보유세 개편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정부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 90%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7월말 확정·발표돼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7월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자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기능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대상이다.
◆8월,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과 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오는 8월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되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방침이다.
8월엔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 개발·기획·임대·관리·중개·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8월31일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7월12일에 이어 8, 10, 11월에 각각 열리게 된다.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예정이다. 이는 공항철도 14번째 역으로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교통호재로 알려졌다.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9월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금융권의 DSR 순차적 도입
10월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된다.
10월1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11월30일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하반기에 입주자격뿐 아니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편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하반기 중, GTX-A노선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25일 “GTX-A노선은 연내 착공, GTX-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