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정당들의 하향식 밀실 공천에 대한 민심이 뒤숭숭해지니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말로 ‘완전국민경선제’다. 정당의 선거 후보를 고를 때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선거방식을 말한다.

이에 박영선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적 제3의 길' 모임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사회를 맡은 박영선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안 보면서 거수기 역할에서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며 “‘정윤회 게이트’같은 일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착되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발제자 김민전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 회복은 공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천문제는 후진적 국회 운영, 당‧청관계,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리모컨 정당'이 된다."며 예비선거일을 법정화하고 모든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워싱턴 주의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예로 들며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프라이머리에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참가하고, 그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기존 공천의 문제들

아직 생소한 ‘완전국민경선제’는 미국산 제도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비민주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천과정과 그 결과인 무능력 혹은 저질 국회의원들의 양산을 너무 자주 목격했다. 그에 대한 국민 불신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오픈’프라이머리만이 정답은 아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 ‘평등’함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현직의원이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고 신인 정치인 발굴이 어려워져 의원의 교체율이 낮아진다. 또한 두 번의 선거는 비용의 부담도 크다.

지난 10월, 혁신 과제들을 논한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민현주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경우 정치 신인보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게 된다"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제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성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우선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공천제도로서 선택할지는 각 정당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처럼 정치인들도 오픈프라이머리만이 정답은 아니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준)폐쇄형 오픈프라이머리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프라이머리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오픈(개방형)’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방형은 유권자들이 사전 등록 없이 투표 날 정당 예비선거에 참여한다. 하지만 폐쇄형은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은 37개 주(72%)가 프라이머리를 활용하고 있고, 그 중 25개 주(49%)가 오픈프라이머리를 12개 주가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성공 조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현역 의원과 원외 및 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둘째, 최소 1년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개방한다.

넷째,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것

다섯, 공직 후보 선출 시기를 법제화한다. 최소 선거 3개월 전 모든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

여섯, 여성의 지역구 진출을 위한 전략 공천 제도를 유지할 것 

△‘민주적 공천제도’로 主權在民을 꿈꾼다.

‘민주적 공천제도’로 논의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금권 정치를 막고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을 방지할지 유명 정치인의 승승장구가 될지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도 특정 정당의 깃발을 꼽으면 곧장 당선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므로 어떻게 개혁할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야가 공천에 대한 개혁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통해 밀실공천‧구태정치에 대한 잡음들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분명한 대중의 소망은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가’가 아닌,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후보자인가’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