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나누는 효과적 대책"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날 시행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연차휴가를 냈던 문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단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이고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단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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