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 제출

국회의 미래를 연구할 연구원 설립 추진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 국제학술대회,정책토론회 개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를 담당할 연구원이 설립된다.

국회가 정책 중심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하여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준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법안 제안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가정책의 최종결정기관으로서 , 이러한 최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에서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중점을 현안 중심의 단기 회답업무에 두고 있어 중장기 전략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오늘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정책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입법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불균형 및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연구원이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 국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전문성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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