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신 직원들 4대 공제조합 줄줄이 투입 비난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은 4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출신의 4대 공제조합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인가권을 갖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 줄줄이 낙하산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 이사장이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정위의 권위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원해서 이사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판조합이 권력을 활용해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들이 진심으로 공정위 직원을 원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후보자의 의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특판조합 이사장은 민간인 출신이며, 전 공정위 직원은 탈락했다”라며 공제조합들의 공정위 직원 이사장 취임이 공정위의 압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변명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특판조합 이사장이 민간인 출신이 된 것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관행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구인 4개 공제조합이 공정위 출신 직원을 영입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대한 선제적 방어조치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개 공제조합 역대 19명 이사장 중 초대 이사장 4명과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 논란 이후 임명된 2명 외에는 단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이사장이 공정위 직원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정 후보자는 관피아 논란에 대해 그 동안의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척결할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성이 최고 덕목인 공정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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