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등…정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의지
연말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강성 발언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얼마 전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이른바 ‘중규직’을 만들어 2015년 경제운영방안에 넣는다”는 말까지 기재부에서 흘러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고용율 70%달성을 위해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절실하며,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을 변화 시키지 않고는 고용시장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를 또 다른 징검다리로 고용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규직 해고보다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용의 유 연성을 기업들이 비정규직 계약 연장과 사회보험 확대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인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 ▲금융 ▲교육 ▲임대시장 등 4대 분야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 강화 방법으로 해고요건 완화보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은 최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 완화’ 발언에 대해 해고의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2015년 노동시장의 개혁이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로 부각되는 요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이달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기재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데 대해 고용부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논쟁거리를 던진다는 불만이다.
또한 노동계와 현안을 놓고 협의 하는 실무부서인 고용부가 쉽게 기재부안에 동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