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방, 정윤회 국정개입 등 풀어야 할 숙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000억원 순삭감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였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천억원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 쟁점해결 ‘순탄’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한다.또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여ㆍ야ㆍ정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작년보다 약 20조원 증액하면서, 숙원 사업들이 상당히 해결됐다”며 “쓸 돈이 많아지니 여야 합의도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큰 특징은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의 30%를 넘는 115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는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정도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고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46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늘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 23조원대 SOC 예산을 내년엔 24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회는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756억원 늘리는 등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했다.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어난 220억원 편성됐다. 국방 예산과 연구ㆍ개발(R&D) 예산도 전년보다 크게 늘린 37조5000억원과 18조9000억원에 달했다.
◇왜 일사천리였나?
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된 것은 과거 MB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 28일 여야 합의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준 것도 계기가 됐다.
이날 국회에선 야당 의원이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 감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전남 순천ㆍ곡성에는 정부안보다 200여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여의도는?
반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여ㆍ야가 대치할 현안들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ㆍ야의 가장 첨예한 대립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전ㆍ현직 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외면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대강ㆍ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등 국정조사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도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화약고다.
4대강ㆍ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등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MB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비리로 국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