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1 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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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법사위서 보류…일부 의원 반대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 이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대표적인 세월호 후속법안의 하나로 불려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형호 기자  kpinew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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