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등 논의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책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해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보정심을 구성·운영하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종합계획이 없는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우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했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는 목표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