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영평가…채용비리 연루 기관 감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채용비리'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등 8개 기관이 최악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경영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GKL,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곳이었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4개 보다 4곳 더 증가한 결과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9곳이었다.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44곳으로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로복지공단 등이었다.

B등급(양호)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45개 기관이 선정됐다.

A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곳이었다.

정부는 기관 간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평가뿐 아니라 절대평가도 실시했다. 절대평가 결과는 상대평가 결과보다 부실하게 나타났다.

E등급을 받은 곳은 9개, D등급 12개, C등급 50개, B등급 43개, A등급 9개다.

공공기관 경영 실적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330개 공공기관 중 275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들의 평가 점수를 감점했다.

정부는 상대·절대 평가의 종합등급과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6개 기관에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D등급 이하 기관은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나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해임 건의 대상은 10명이나, 5개 기관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된다. 경고조치 대상 7명 중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이 면직 또는 임기만료로 사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를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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