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부 안되거나 불편…보험사에만 책임 전가 볼멘소리도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보험료 카드 납부가 전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보험료 카드 납부를 보험사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25개 생명보험사 중 22개 생보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한화생명, ABL생명, IBK연금, ING생명, KDB생명, PCA생명 등 9개 생보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가 전혀 안 된다.
이외에 대부분의 생보사는 보장성보험 등 일부 상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다.
처브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KB생명 등 3개 생보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에 제한없이 모든 보험상품에서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다.
손해보험사로 눈길을 돌려보면 16개 손해보험사 중 모든 보험상품에 제한없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 손보사는 롯데손해보험, 악사(AXA)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 BNP카디프파리바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다.
흥국화재는 신한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만 모든 보험상품에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에이스손보, AIG손보, BNP파리바카디프손보를 제외하면 매달 고객이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사가 매달 고객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 손보사는 보장성보험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상품의 보험료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경고'를 보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게 신용카드 납입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를 독려해왔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두고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 납부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의창)은 지난 25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피해 왔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보험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험료 카드 납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보험료 신용카드자동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보험료 카드 납부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를 보험사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나서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추진하게 되면 보험업계도 따라야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매달 자동으로 카드 납부하는 게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험료 카드납부를 제한없이 실행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카드 수수료"라며 "카드 수수료가 2.2~2.5%에 달하는데 적은 금액같지만 모이면 큰 돈이라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문제 책임을 보험사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도 수수료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