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미치는 영향·사업주 수용성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 판단해야"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에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가 바로 떨어질 수 있지만 시차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 두 가지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 두 가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고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제동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펼쳤다.
그는 "어떤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지금으로선 "한계가 잇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용 가격 인상이 고용에 대한 수요, 즉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