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금평가결과…과학기술진흥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조건부존치'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 장기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조건부존치로 평가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전년(72.6점)대비 소폭 상승한 72.9점을 기록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다.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주식·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험성 기금(3.59→6.25%)과 적극적인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1.56→2.2%)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1.64→1.42%) 수익률은 하락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4.69%)보다 높은 7.28%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566조원)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한 결과다.

다만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지난해 7월 이후 장기화되고 있으나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금존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업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하지만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며 "농업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적정성 부문에서는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의 4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효율적 재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존치여부와 사업성, 자산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를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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