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78조8천억…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증가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힙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세수입은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1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9.4%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국세 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3월 법인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원 증가했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20조8000억원이다.

이는 기업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로는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설 명절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 월 차이로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3월 수입은 수출·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6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로는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올해 280조2000억원 중 1분기에 연간계획 대비 31.0%인 87조원이 집행됐다.

3월 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였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 악화 뿐 아니라 경기회복의 확산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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