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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적폐 '갑질' 뿌리뽑는다범정부기관,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합의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생활 속 적폐인 갑질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30일 범정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의 주재로 범정부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에 개최됐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사례와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과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 단계별 구체적 대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권익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 수렴 과정을 거쳐 2차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차레 추가회의를 진행해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다. 공적 영역부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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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갑질#공공분야#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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