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5세대(G) 이동통신의 균형적인 발전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핵심인 '총량제한'에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총량제한을 100MHz, 11MHz, 120MHz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당연하게도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이통사일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의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등 이통사 간 5G 서비스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과기부가 제시한 주파수 총량제 방안 중 110MHz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5G 전국망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에서 총 280MHz 폭이 경매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통3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폭은 110MHz, 110MHz, 60MHZ가 된다.
어느 한 사업자는 60MHz를 가져가게 되고, 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34MHz~50MHz 폭이면 충분히 5G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많은 주파수를 가져간 기업은 '최고 속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SK텔레콤은 120MHz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의 총량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 시장논리에 기반을 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파수를 빌려주는 것인데) 고맙단 말도 안 하시네요", "어차피 정부안은 그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G 주파수 최종 경매방안 확정과 할당 공고는 내달 2일로 예정됐다.
정부는 남은 시간 심사숙고해 5G 시장의 올바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지 몇 번이고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