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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文정부 '내로남불'로 혼란에 빠진 '금융개혁'추락한 금감원 위상 회복 위해 '저승사자'보다 안정감 있는 인물 필요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후원금 기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등의 논란으로 역대 최단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 및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질의사항 중 이른바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자 '불법이 있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수용했다.

김 원장에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금융개혁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김 원장과 최 전 원장은 취임과 함께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황제연봉, 채용비리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에 대한 엄정대응을 수차례 밝히며 금융의 '적폐청산'을 외쳤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적폐의 하나인 '채용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 원장은 보좌직원 인턴 특혜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셀프 후원 등 또 다른 적폐로 물러나 금감원의 위상은 추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며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금융개혁의 동력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추락한 금감원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감원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권에 금융개혁이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새로운 저승사자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흔들린 금감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인사를 수장으로 선임해 위상을 바로 잡고 금융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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