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실시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획됐다.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 35개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도 305시간 많았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며 월 평균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7개월 더 일한 것이 되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실속은 적었다. 한국 취업자의 PPP 기준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해 기준 3만2399달러로 역시 OECD 평균의 75% 수준에 그쳤다. 연간 실질임금을 노동기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7달러로 역시 OECD 평균(24.3달러)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도 평균 노동시간은 1713시간으로 한국보다 356시간(약 44일)이나 적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3만9113달러로 한국의 1.2배 높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10만원의 여행경비와 기업이 지원해주는 여행경비 10만원, 본인이 내는 40만원의 경비를 오직 온라인 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 사업 목표를 이루기에는 다소 기대치가 낮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국내여행 4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건 좋은데, 휴가를 과연 쓸 수 있냐가 관건이겠다”, “사업 목표가 참 크네요...일 많이 하는데 돈도 적게 버는 한국 국민들을 위한 10만원 지원”, “사장님 저희도 이거 신청해주세요”, “10만원 땅파면 거저나오나? 그런데 남들 쉴 때 쉬지를 못하네?”, “10만원 받고, 나는 20만원 내고....결국 한정된 사이트 내에서만 여행상품 구입....그냥 제 돈내고 저가항공 타고 외국갈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