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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창출, 현장 목소리 담아야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 수치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8년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머무른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덥지 않다는 목소리는 거세지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환경을 보다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경을 늘리거나, 규제를 강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도 풀이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칭찬할 일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과거 파견근로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채 기업의 의도치 않은 편법을 불렀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도 그럴 것이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한 현장을 비정규직법으로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았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양성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고용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 기업에선, 파견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도급(용역)을 활용하면서도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의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직접적인 지시·감독 금지 등은 소극적인 고용시장을 야기할 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기도 했다.

같은 맥락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일각에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은 인건비 부담에 무인점포를 내거나 문을 닫는가 하면, 스타트업 등 시간을 보다 할애해야 하는 중소형 사업체의 경우,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쌓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기업 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과 업무강도가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까닭이다.

나원재 기자  nwj@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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