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집값 폭락에 우범지역화 우려…전문가 "주거환경 오히려 좋아져"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청년임대주택의 가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청년임대주택이 인근 아파트 가격을 떨어트리고 우범지역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는 등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청년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아파트'라고 비하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곳은 청년임대주택 사업제안서를 접수했고, 주민 공람도 끝난 상태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한 장의 사진에선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는 우리 아파트 옆 하이마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택이 신축될 경우 아파트가격 폭락, 아동·청소년 문제, 불량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교육 취약지역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안내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모임인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작·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인근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당산동2가 45-5, 626가구 규모)이 들어설 계획이 수립되자, 집값 하락 등을 명분삼아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대다수 네티즌들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배려해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과욕까지 부린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부 주민들의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도가 지나치며, 이러한 일은 경험해보지 못한 데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청년주택은 되레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풀이한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사업' 당시 상황을 예로 들며 "공공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당시 안산 고잔지구는 이미 '원룸촌'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지역민들의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 있었으며, 이 부분에서 당시 지역민들의 반발은 일정부문 당위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영등포 청년주택 사업을 두고 '집값 폭락'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산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은 국내서 청년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사업을 통한 긍정적 사례 경험이 많이 부족해 빚어진 오해"라며 "청년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를 뿐더러, 지역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세대 간 혼합(Age Mix)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주거환경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의 사전·사후 영향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청년과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