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2조9000억원…고용위기지역에 1조원 투입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중 청년일자리 대책에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지원 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1명 신규 채용 시 연봉의 1/3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대상기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단가도 1인당 667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정부는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195개 신규과제를 245개로 확대하고, TIPS 졸업기업에 민간 투자기업이 후속투자를 하면,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투입하는 1조원 가량의 자금은 △근로자·실직자 지원에 1000억원 △지역기업·협력업체 4000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위기지역 목적예비비 2500억원 등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고용시장에 39만명이 쏟아지는 등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한국지엠(GN) 공장폐쇄 사태와 성동조선 법정관리에 따른 군산, 통영 등의 고용위기지역서 대규모 실업을 더하면 매년 14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정부 야당은 이번 추경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달 내로 추경의 국회통과 이후 연내 사업을 진행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