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인건비, 복지부 기준의 100% 달성
[한국정책신문=인천 남승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먼저, 민선 6기, 3개년 처우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는 2015년 95%이후 단계별로 상향해 올해‘복지부 기준의 100%’를 달성, 종사자들의 근무향상 개선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봉의 95~110%로 그간의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병가 유급화 문제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시비지원시설 종사자도 국비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그간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병가 유급화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논란이 되어왔던 병가와 관련,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협의 결과, 2018년도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에 대해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간 10일 이내‘병가 유급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36개소 시비지원시설 2,141명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강화·옹진 지역의 근무하는 67개소 국비 및 시비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560명의 종사자들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신설(매월 50,000원) 지급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장기근속 휴가 제도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해소와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올해는 상시인력 25명(157명→182명)을 추가 배치했다.
모범 종사자들에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진지 해외 연수를 2017년 30명에서 올해에는 60명에게 연수기회를 대폭 제공한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직율이 높아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마련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