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수준 상황 반전 위해 불가피하지만…부담 우려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두고 특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주재한 가운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투입했지만, 청년고용 지표가 보이지 않자 이례적인 조기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고, 앞으로 3~4년간 39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는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최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철수도 악재로 떠오른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제1국정과제로 일자리창출 중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오는 4월을 목표로, 지난해 대비 12.4%(2조1000억원) 오른 19조2000억원 규모인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와 함께 추경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군산과 통영을 비롯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추경은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수는 국회 통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했는데, 돈을 더 쏟아 붓는다”고 지적한다.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할 요인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의 변화가 생겼거나 우려가 있을 때만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추경예산 의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추경은 정치일정과 상관없다”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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