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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 통상·경제 성적은 아직 물음표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적폐청산, 국민과의 소통은 대체로 합격점이다.

문 정부는 전임정부 후반 멈추다시피 한 외교를 다시 가동하며 확실한 외교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북특별사전단을 평양에 보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해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북한이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표명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 △대회기간 중무력사용 않을 것 등의 성과를 들고 돌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성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시켰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찾아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권력기관을 넘어 채용비리, 권력에 의한 성범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 정부가 외교와 적폐청산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실업자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일자리현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국내외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 출범 후 첫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법정관리와 고강도 자구노력을 결정했다.

미국은 보호무역을 들고 나오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가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케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까지도 관세부고 면제를 이끌어 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외교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통상에서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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