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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복지부 관련 고시 19일까지 행정예고…올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예정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9일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 동안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원∼16만원에서 2만원∼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한다면 본인부담률이 80%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 기준 2400여억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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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복부#초음파#보험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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