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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서명한 가운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푸타(NAFTA)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직적접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국제금융센터의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 내용 및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진흥법 232조에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가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철강·알루미늄 수입증가가 미국의 관련산업을 약화시켜 전투기 조달 등에 차질이 발생,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경과기간(15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으나 나푸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캐니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진정한 미국의 동맹국들과는 유연하게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간단히 말해 미 제조업체, 근로자 및 소비자들에 대한 증세"라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이번 조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유럽 경제를 위협할 것이며 일반정 결정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입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본은 예외 없이 관세부과에 포함된 것에 당황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를 통해 4월 중 방미를 조율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로 단기간 내 글로벌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협상 여부에 따라 증폭될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장기적으로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쌍무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복조치와 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금융센터 관계자는 "나투타 재협상이 실패해 캐나다와 멕시코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자동차 등 관련업계 경영악화 등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