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OECD 2위' 오명 탈피해야"…현장 직접적 대책 '시기상조'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노동시간 단축 개정 입법을 계기로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2위라는 오명을 벗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차관, 실·국장, 8개 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준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개정 입법 이후 현장에 적용할 '직접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충격을 완화할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성급하게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곳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원책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적으로 될지,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될지 아직 정하진 않았다"며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사자(노동자)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오는지 대상이나 급여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일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회적 현안인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선 "군산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지원대책 마련 중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방관서에는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 및 지도 등의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