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오늘의입법
남인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추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30.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잔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연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족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형훈 기자  hoon06@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