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공장 폐쇄에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주문…美 통상압박 'WTO' 제소 검토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정부는 최근 벌어진 '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이슈와 관련해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주문과 함께 "범(汎)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엠사태를 언급하며 "군산지역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사태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역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엠 본사와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한국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 수출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율·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돼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