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조치 확정 시 우리 철강업계 피해 불가피…"민관 차원의 총력 경주"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최근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 권고안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하에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차관 등과 철강협회 회장,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민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이번 권고안에 따라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외부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책 회의는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한국·중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 53%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 지난해 기준 63%로 제한 등 3가지 철강 관련 규제안이 담겼다
만약 오는 4월11일까지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