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이승훈 기자] 정부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기(中企)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행정입법, 그림자규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등 총 50건 발굴해 해결한다.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하며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